카지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외화 유출 및 탈세와 불법적인 행태

해외 도박으로 인한 외화 유출 및 탈세

해외 도박으로 인한 외화 유출 및 탈세 해외에서 도박으로 인한 유출 및 탈세는

국내 카지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의 도박을 위한 외화의 유출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해외도박으로 외화를 유출하여 거액을 탕진하고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일부 부유층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여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경기호전 시 국민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외국카지노에서의 도박이

일반화 될 가능성도 크다.

해외 폭력조직의 불법자금 유입 및 불법 고리대금업

현재 국내에 있는 13개소에 달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 중의 하나는 외국 폭력조직이 불법으로 자금을 유입하고

이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으로 국내 카지노에서 고리대금업을 할 경우

돈세탁의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의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국내 폭력조직도 외국의 카지노 등

도박장에서 불법고리대금업을 영위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하나의 경우는 국내의 폭력조직이 내국인이 많이 찾는 동남아 등지에

사설 도박장을 차려놓고 여행사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카지노 등에 유인한 후

판돈을 모두 잃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카지노를 통한 돈세탁

일반적으로 .돈세탁(money laundering)이라 함은

‘불법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수입의 존재, 불법적인 출처 또는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더러운 돈(dirty money)’을 ‘깨끗한 돈(laundered money)'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돈세탁”이라고 부르며,

이를 담당하는 자를 “돈세탁자(money launderer)"라고 한다.

범죄자들이 돈세탁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범죄를 비롯한 불법 활동의 흔적을 없애고

그 불법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의 출처, 성질, 소재, 기타 재산관계를

은닉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당하지 않고, 또 은닉 또는 가장된 수익이나

자금으로 다른 불법 활동을 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데 있다.

범죄자들의 이러한 불법수익이나 자금을 다른 범죄활동에 사용하여

또 다른 범죄를 행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도 한다.

또 이러한 불법 수익 등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가장하여 합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불법수익과 혼합하여 그 출처를 모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마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에 기부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기도 하여

그들의 분색을 위장한다.

이러한 행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자들은 그들이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이

불법적인 활동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관상 확인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돈세탁은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