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사회적 부작용의 심각성 증가

1. 카지노장을 둘러싼 범죄 및 조직범죄의 증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폐광지역 카지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하나는 카지노를 둘러싼 조직범죄의 발생 가능성이다.

카지노 주변의 유흥업소와 카지노 부대시설 등을 둘러싼 이권개입과

불법 고리대금업의 개입, 매춘 등 범죄조직이 활동할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범죄조직 이 카지노, 슬롯머신 등 도박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외국의경우에도 카지노산업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도박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례가 많다.

국내에서도 폐광지역 카지노 설치 예정인 강원도 정성군에 폭력조직 결성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카지노와 슬롯머신 등 도박이 금지되어 있어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

활동자금을 마련해온 폭력조직이 폐광지역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내로 활동무대를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카지노로 인한 과소비

카지노 게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과소비 문제를 들 수 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에서 도박은 가장 중독성이 심하고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자제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활동이다.

또 카지노게임을 단순한 오락, 여가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잃더라도 ‘단 한번에’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과다한 금액을 카지노에 쏟아 붓게 된다.

또 카지노는 도박성향이 매우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많은 돈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카지노 도박에 집착하는 것은 연령이나 학력수준, 지위고하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카지노 게임을 하는 경우 게임 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과다한 게임 비 지출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즉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선 도박으로 과다한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나 이혼 등

가정파탄의 위험이 크다.

또한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며,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일시에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한탕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도박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려운 정신적인 질병이며,

도박중독증은 자신을 비롯해 가족까지 황폐화시키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3. 카지노 주변 지역주민의 도박중독 및 재산탕진

폐광지역 카지노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는 카지노 주변 지역주민의

도박중독과 이로 인한 재산탕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리적 여건상 카지노장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이 호기심에서

카지노장을 출입하면서 점차 도박성향이 강해지고,

나아가 도박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의 생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매우 높다.

실제로 카지노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카지노 열풍이 불고,

전 재산을 탕진한 사례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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